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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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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원 (상명대학교) 서인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7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737 - 747 (11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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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개인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와 연체율 관련 시계열 및 패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채무자 행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제도 보다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한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신용평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효과가 초래되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대책이 부채탕감 및 채무 재조정 기대를 형성하게 하여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다시 신용불량자수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악순환의 반복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자 #개인채무 #시계열 분석 #패널 분석 #moral hazard #credit delinquents #individual debtor #time-series analysis #pena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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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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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M. / 2003 / Bankruptcy and Consumer Credit in the U.S. google schola Gross, D. / 2002 /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Bankruptcy and Delinquency /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5 google schola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 2003 / Analysis of Causes of Increased Credit Defaulter and Countermeasures google schola J.K. Kim / 2004 / Individual Debtor Relief System google schola 박종현 / 2003 /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 ’의 정비 － / 응용경제 5(3):181~2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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