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거침입범죄 대응에 관한 연구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용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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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용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43 - 450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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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륙법계 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침입범죄 예방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의 전략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유도, 그리고 CPTED 차원의 물적 방범설비 개선을 통한 범죄감소이다. 이를 위해 연방차원의 침입범죄예방 프로젝트인 ‘K-Einbruch’에서는 범죄예방 활성화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범시설 개선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전문적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예방 자문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방범자재 표준화를 통한 기술적 방범시스템의 구축과 경찰의 정보제공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CPTED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방범시설표준화 및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로의 정책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침입범죄 #민경협력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범시설 #burglaries #police private partnership #CPTED #Crime Prevention Hardware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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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inbruch.de/

Trojanowicz, R. / 1998 / Community policing: how to get started / Anderson Publishing

Wilson, J.Q. / 1982 / Broken Windows / Athlantic Monthly 249(3):29~38

Kessler, D.A. / 1999 / The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on complaints against officers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3):333~372

Clarke, R. / 1997 /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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