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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029 - 2,0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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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옴부즈맨 관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옴부즈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본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한국의 노인 인권 관련 옴부즈맨제도를 비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법규에서는 노인 인권정책 선도와 지역연계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법 조항의 경우, 법 위계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유사 옴부즈맨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구제기능 면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 중심 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관 내 옴부즈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옴부즈맨 #권리구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노인복지법 #Ombudsman #Redemption of Rights #Elder Protection Agency #Elderly Human Rights #Elderly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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