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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인간이해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7 (17page)
DOI
10.30593/JHUC.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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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살 위기 대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윤리사안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적 판단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규정 적용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윤리 사안에는 (1) 비밀보장 예외 사유 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 가능성, (2) 내담자가 자살한 경우 상담자의 법적 책임성, 그리고 (3) 자살 내담자 상담기록을 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해야하는가에 대한 법적 의견이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 3인에게 세 가지 윤리 사안과 그에 대한 기존 법적 의견서를 제공한 후 동의 여부에 대한리커트 응답을 얻은 후 CVR(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고 의견서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밀보장 예외 사유의 준수에 따르더라도 대학상담센터 소속 상담자에게 법적 책임을묻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내담자 자살에 따른 상담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셋째, 자살 내담자 상담기록을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법적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다만, 내담자의 연령이나 상담자의 전문성에 따라 법적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대학생 #비밀보장 #법적판단 #상담윤리 #Suicide #College student #Confidentiality #Legal judgment #Counseling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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