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경 정하나 (청운대학교) 김상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5 - 18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이후 여성 후보 및 당선자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의무공천제가 있음에도 주요정당의 여성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각 정당별로 매회 선거마다13개에서 96개까지 확인되어 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 선거만 보더라도 여전히 비례대표의석에만 여성의원이 존재하는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와 51 개의 구·시·군 기초의회로 확인되었고, 이 중 34개의 기초의회는 3회 연속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 구·시·군 기초의회는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가시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도 광역의회는 구·시·군 기초의회에 비해 제도의 영향이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의석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의 한계로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만으로는 여성정치참여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나 군의회 제외나등록무효 예외 등 현행 제도의 형해화 기제가 많아 여성의무공천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정치참여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지방의회 #Women's allocation system #Women's nomination system #Local government elections #Local council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명구 / 2016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효과와 주민의식의 영향요인: 대구와 광주 비교 / 지방정부연구 20(1):503~524 dbpia 강예은 / 2018 / 광역의회의 여성 정치대표성과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8(1):185~214 Crossref 권수현 / 2017 /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51(2):69~92 dbpia 김경희 / 2012 /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세력화 / 경제와 사회 (94):118~147 dbpia 김민정 / 2014 /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 페미니즘연구 14(2):203~24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