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도시경관 관리체계의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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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제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1 - 3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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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체계적 경관 관리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건축물 경관 심의 제도의 실행력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법개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관 심의 운영지침에서 제시된 건축물 심의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지자체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기준과 적용 대상 또한 일관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을 낳는 등 여전히 제도적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도시계획과 경관 관리체계의 운영으로 뛰어난 도시 경관을 형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도시경관 관리체계의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물 경관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로 이뤄졌다. 이론적 조사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탐구와 문헌조사, 관계 기관에서 수집된 자료 등의 고찰을 통해 이뤄졌고, 현장답사를 통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A)에서의 관계자 인터뷰와 지구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현황을 파악하였다. (결과)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체계는 컨셉플랜, 마스터플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디자인 관리체계는 상위계획인 컨셉플랜과 마스터플랜의 도시계획적 발전전략의 건축적 실현도구로서 용도별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가이드라인의 통합적 심의기준에 기반해 운영된다. 용도별 가이드라인에서는 높이, 이격, 주차 등의 건축적 계획요소와 외부공간, 보행가로, 수변공간 등의 도시적 차원의 계획요소를 공통계획요소로 활용하면서 용도에 따른 특정계획요소를 추가해 계획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별 가이드라인에서는 용도, 가로 및 외부공간, 건축물, 야간조명, 옥외광고물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세부계획요소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보존·강화하는 계획을 유도하고 있다. (결론) 싱가포르의 건축물 디자인 관리체계는 용도별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통합적 심의기준으로 정체성 뚜렸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용도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구체적 심의기준은 심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명확한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심의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완화 및 예외 규정을 세부기준에 포함하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시행해 규제 위주의 일방적 관리체계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 또한 효용성 높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피심의자의 능동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지원하고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enacting the Landscape Law in 2007 for the purpose of systematic management of urban landscapes, various studies and 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the execution power and effectiveness of the architectural landscape review system. However, there still exist issues that need improvement, such as the design guidelines not fully reflecting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 decrease in operational efficiency due to the lack of consistency in design guidelines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Meanwhile, Singapore is being mentioned internationally as an examplary case of an outstanding urban landscape built through successful urban planning and operating landscape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landscape review system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Singapore's architect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Method) The research method consists mainly of literature review and field research. Theoretical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n prior research, data and surveys conducted by related institutions. Afterwards, a field visit to Singapore was made to have opportunities to discuss with officials from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URA) regarding their landscape management system in details and understand how the design guidelines function in case regions. (Results) Singapore's urban planning system consists of Concept plan, Master plan, and Urban design guidelines, and the architectural landscape review system is operated on the basis of integrated design guidelines of development control and urban design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ose planning system. Development Control consists of common planning parameters such as building height, setback, parking, cycling plan, etc. and specific parameters based on the use of building and urban design guidelines function to preserve and strengthen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detailed reviewing criteria about uses, street and exterior space, buildings, night lighting, and outdoor advertisements. (Conclusions) Singapore's architectural landscape review system i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distinct urban landscape through integrated landscape design guidelines. Specific design guideline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use and region are the basi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landscape review system, and it secures the execution power of the review system with clear design guidelines.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become a unilateral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regulations by allowing reasonable mitigation and exception cases, and continuous amendment to the guidelines in response to changes and demands of the time. In addition, a highly effective incentive system is being utilized to induce and support the applicant's active participation in forming an excellent urban landscape.

#싱가포르 #도시계획 #경관 #경관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Singapore #Urban Planning #Urban Landscape #Architectural Landscape Review #Design Guidelin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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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 / 2010 / Guide on Construc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s in Singapore / BCA

임철희 / 2012 / 경관관리체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IFEZ 경관상세계획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03):177~186

Kiang, H. C, / 2017 / 50 Years of Urban Planning in Singapore /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김주현 / 2006 / 상업시설의 재생을 위한 도시설계지침 분석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2):203~210

이광영 / 2019 / 도시적 관점의 경관계획 및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4):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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