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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전주대학교) 이만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49 - 555 (7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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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정신질환 #범죄 #예방 #치료 #특성 #mental illness #crime #prevention #treat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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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oday Internet News Paper / Mental Hospital? in Residential Area google schola Media Today Internet News Paper / KBS Suspended for F20 google schola 백혜진 / 2017 / 정신질환의 낙인과 귀인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 한국언론학보 61(4):7~43 dbpia J. S. Park / 2013 /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4(3):107~124 google schola S. K. Min / 2015 / Contemporary Psychiatry / Ilchoka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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