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주영하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1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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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영하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69 - 475 (7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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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OECD 주요 국가 #Anti-Discrimination Act on Disability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ECD Major Countrie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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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 / 2019 / 장애인 부모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시설 입소 의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장애인복지학 45(45):93~113

Bagenstos, S. R / 2003 / Comparative disability employment law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24(4):649~667

Oliver, M / 1990 / The politics of disablement / Macmillan

Waddington, L / 2009 / Disability and non-discrimination law in the European Union - An analysi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within and beyond the employment field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Doyle, B / 1996 /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New/law /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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