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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선 (영남대학교) 박상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9 - 6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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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책은 현대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조례는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방지에 기여하는 규범적인 내용과 공동주택 이용자에게 유용한 운영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정된 14개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조례는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내용과 키워드의 중복도가 높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공동주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파트 관리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목적, 정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별도의 조례들을 통합하여 자치법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내용의 혼선이 각종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초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는 특정 기간을 지정하거나 관련 조항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지방자치조례 #Apartment Houses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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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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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윤욱 / 2007 /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일본지방정부의 공동주택관리제도와 운영실태 비교분석 / 사회과학연구 23(2):23~53 dbpia Yang, D, Y / 1984 / A Study on the Architentural Dsign Elements and the Building Ordinance /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28(6):47~51 google schola Gong, J.W / 2019 / A Content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Related to Promote and Support the F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45(1):103~1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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