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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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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3 - 18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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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형 무인전투기 개발에 앞서 명확한 운용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무인전투기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에 대한 검토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간 복합적인 의미로 활용되어 왔던 운용개념을 ‘작전운용개념’과 ‘체계운용개념’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였다. 이후 ‘작전운용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형 무인전투기의 운용개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전운용개념’의 핵심이 세부 임무식별과 그 우선순위 선정에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형 무인전투기의 임무는 ‘임무 위험도’와 ‘국제정치적 부담’, 그리고 현존 전력과의 ‘임무 중복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식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인전투기의 임무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안보위협의 중대성’과 ‘기술 성숙도’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할 경우 한국형 무인전투기는 북한에 대한 방공제압, 무장정찰, 그리고 공격협조정찰 임무에, 주변국의 경우 KADIZ를 경계로 한 대공방어 임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전략표적에 대한 무장정찰과 공격협조정찰 임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개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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