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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31 - 2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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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10월 27일에 설립한 이후 매월 회원들이 모여 주요 행정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발표회를 갖고 있다. 판례는사법기관의 재판작용의 축적된 결과물인 동시에, 법학이 실무를 만나는 곳이다. 법학과 같은 실천적 학문은 그 이론이 타락하거나 시대와 불화(不和) 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와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부단히 상호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교호작용을 해야 한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33년의현황은 전체회원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69명이며, 제1차 발표회(1984.12.11.)부터 제334차 발표회(2017.12.14.)까지 발표된 논문은 총577편이고, 「행정판례연구」의 제1집부터 제22집 제1호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405편이다. 역사적 고찰이란 결코 빛바랜 지난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여 그것을 단순히 되새겨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참뜻은 현재적 관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반영하는 데 있다. 오늘이 어제의 내일이듯이,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판례연구는 법과 행정판례의 지속적인 갱신을 가능케 하였다. 이런 현재적 관점에서 지난 33년간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수행해 온판례연구의 역사를 조망한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 #이론과 실무의 교호작용 #판례연구 #법의 지속적인 갱신 #verwaltungsrechtliche Rechtsprechungen #wechselseitige Wirkung zwischen Lehre und Praxis #Rrechtsprechungsforschung #kontinuierliche Erneuerung des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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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1994 /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17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7 / 행정법 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유환 / 2017 / 현대행정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중권 / 2016 / 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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