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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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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 2015 /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그 함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31(1):49~83
도경옥 / 2017 / 유엔 총회의 2016 북한인권결의 채택 / 정세와 정책 (1)
모춘흥 / 2021 /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문화와 정치 8(1):41~63
모춘흥 / 2018 /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 / 통일연구 22(1):143~173
문경연 / 2018 / SDGs와 한반도 평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도경옥 / 2017 / 유엔 총회의 2016 북한인권결의 채택 / 정세와 정책 (1)
모춘흥 / 2021 /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문화와 정치 8(1):41~63
모춘흥 / 2018 /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 / 통일연구 22(1):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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