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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정 (경희대학교) 박소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1 - 107 (17page)
DOI
10.35301/ksme.2017.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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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라 한다)이 2017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지만,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이전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지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조력(supported decision-making)’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 조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장애인 #자기결정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사결정 조력 #「장애인 권리협약」 #persons with disabilities #self-determinati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supported decision-mak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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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대법원 / 2009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등 / 2009다17417 google schola 김명희 / 2013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의 배경과 향후과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중심으로 / 의료정책포럼 11(3):8~19 dbpia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013 /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연례보고서 google schola 함께걸음 / 연명의료결정법안 발의 후 짚어야 할 것들 google schola 한국장애학회 / [성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졸속적 제정을 중단하고 장애인계와 즉각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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