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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철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7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49 - 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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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1년 3월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의 정의나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었지만, 법률적 정의와는 별개로 본격적인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은 소수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려, 자회사설립이나 분사 또는 임시 노동자 고용 등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례(Peter Pan Syndrome)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효율적인 중견기업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성장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각종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이다. 한편, 일본 중견기업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점, 중층적인 분업구조를 통한 성공전략을 갖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수출성공 케이스와 세계 각국의 정세, 시장동향, 수출지역의 관련 법규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제화지원사업, 무역투자상담, 해외사업계획, 입안, 현지조사, 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 왔다. 나아가 2013년에는 경제산업성이 GNT(Global Niche Top)100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중견기업정책은 법률적 정의나 정책 등의 지원 유무에 차이는 있으나, 무엇보다 일본의 중견기업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견기업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술력 있는 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점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한국의 중견기업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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