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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세현 (대전대학교) 임창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5 - 208 (34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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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전통적인 무기체계가 아닌 세균 및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물테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물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이다. 코로나 19를 통해서도 경험했듯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순식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확산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의도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테러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로 사용된 바 있으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테러 사건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은 신종감염병이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생물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도 테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생물무기가 사용된 주요 전쟁 및 테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고 생물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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