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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칸트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7 - 100 (24page)
DOI
https://doi.org/10.32333/KS.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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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Rechtslehre 에서 칸트는 울피아누스(Ulpianus) 공식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데, 그안에는 3개의 법칙과 그에 대한 칸트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칸트의 이 짧은 언급은 1797년의 텍스트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칸트의 언급(“울피아누스 구절”)의 분석을 통해서 한편으론 법론 의 형식적 구조를 확인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 칸트 법철학이 가진 특성을 밝히고자한다. 이 연구는 텍스트의 내재적 분석에 머물 것이다. -제1공식은 올바름의 법칙을,제 2공식은 합법성의 법칙을, 제3공식은 정의의 법칙을 각각 제시하며, 세 법칙이 규 제하는 법적 관계는 각각 인간성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국가 (‘사회’)의 관계 등이다. 이러한 3중성은 우리에게 법론 의 형식적 구조, <사법론> 이 허용법칙에서 출발하는 이유, <공법론>에서 등장하는제도론 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울피아누스 구절은 무엇보다도 칸트의 논의가 권리가 아니라 의무 및 법칙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그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칸트 정치철학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으로 이해하는 오늘날의 평가가 협소한 칸트 이 해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준다.
#법론 #법의무 #법적 관계 #울피아누스 #자유주의 정치철학 #칸트 #Rechtslehre #Rechtspflicht #Ulpianus #der politische Liberalismus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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