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우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7 - 12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직업훈련정책 분야에서 비정형 근로계약의 증가 등 고용불안정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개인학습계좌(IL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개인훈련계좌(CPF)는 현존하는 개인훈련지원체계 중 가장 발전된 형태로, “계좌”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개인훈련계좌는 훈련지원체계를 고용주주도에서 근로자주도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의 훈련에 대한 과소투자와 훈련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훈련권의 보편성 및 이동성의 강화는 개인훈련계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훈련계좌 그 자체만으로는 훈련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주도성과 보편성/이동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완화하여, 정보, 자원(시간 및 예산), 훈련결과의 사회적 인정 등의 측면에서 비숙련 근로자들의 훈련 참여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들(경력개발상담제도, 전직개인훈련계좌제도, 숙련인증제도 등)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에서도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시행과 함께 기존 고용주주도 훈련지원체계를 근로자주도 훈련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주도 훈련지원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 그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필요한 보완적 정책 또는 제도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험은 향후 한국형 개인훈련계좌의 정책설계에 훌륭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학습계좌(ILA) #개인훈련계좌(CPF) #직업훈련 #숙련인증체계 #평생학습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ILA)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CPF) #vocational training #qualification systems #life-long learn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안국 / 2019 /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최근 변화 / HRD리뷰 :8~27 google schola 김안국 / 2018 /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google schola 옥우석 / 2021 / 프랑스의 평생직업교육 지원사례 연구 google schola 일자리위원회 / 2021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 제21차 일자리위원회 1호 안건, 관계부처 합동 google schola 장신철 / 2020 / 보험원리인가 사회적 권리인가? : 우리나라 계좌제 훈련의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2(1):187~202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