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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태 (육군사관학교) 박서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손세호 (서울대학교) 오종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83 - 2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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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관찰되지 않은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여 올바른 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FE)을 활용하여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기업의 특성들을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였고, 단기간에 그친 임금피크제 효과 분석을 다기간으로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단기간, 장기간에 걸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운용과 관련한 실질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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