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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길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민성훈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1 - 93 (23page)
DOI
http://dx.doi.org/??10.24957?/?hsr.2017.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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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2013년 7월 성장관리방안이 법제화되어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비시가화지역을 관리하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장·단점이 있는지와 수립 사례를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FGI)를 통해 제도적 유의성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연구했다. 연구결과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환경·경관계획을 미리 계획한 후 허가를 유도하는 선계획-후개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지역 및 개발형태가 고려된 비시가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정투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시가화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반시설의 공급 및 배치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므로 배치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관리방안의 제도적 위상이 불분명한 위치에 있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위법행위 관리의 한계와 인센티브 기준이 현 수준으로는 개발행위에 기대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개발행위 #Non Built-Up Areas #Growth Management #Growth Management Plan #Urban Sprawl #Developement Act Residential Improvement #the Matrix of Multi-Family Residential Improv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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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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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 2011 / 개발행위 허가제 개편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상원 / 2015 /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기초연구 google schola 김은란 / 2013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제도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은란 / 2014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1~6 dbpia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2009 / 비도시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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