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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3 - 187 (25page)
DOI
10.21212/IASR.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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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헌법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4기 푸틴 정부가 출범한 2018년을 전후로 대두된 세 가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먼저, 헌법상 임기 제한으로 인해 가시화된 권력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다음으로, 대중의 사회경제적 불만에 대응하여 국가의 사회적 의무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방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고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틴 체제’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사회적 국가’의 면모를 부각했다. 셋째, 러시아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러시아 #헌법개정 #푸틴 체제 #중대 국면 #Russia #Constitutional Amendments #Putin Regime #Critical J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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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 2018 / 개헌의 정치적 동학과 ‘합의형’ 및 ‘일방형’의 두 패턴: 2000년 프랑스와 1993년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동서연구 30(4):179~204 Crossref 서동주 / 2013 / 러시아 푸틴시기 정치체제의 특성 / 슬라브학보 28(4):235~266 dbpia 이선우 / 2016 / 경제위기와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 러시아 푸틴 정권의 사례 / 국가전략 22(2):153~178 dbpia 이선우 / 2019 / ‘푸틴 체제’의 현재와 러시아 정치시스템의 향후 진화 전망 / 아태연구 26(2):97~125 dbpia 이태림 / 2021 / 2020년 푸틴 정부의 개헌 평가와 정국 전망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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