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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65 - 98 (34page)
- DOI
- 10.33900/KAPS.202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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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 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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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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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die, A. / 2021 / Using synthetic controls : Feasibility, data requirements, and methodological aspect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9(2):391~425
Abadie, A. / 2003 / The economic costs of conflict : A case study of the Basque Country / American economic review 93(1):113~132
Abadie, A. / 2010 /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493~505
Billmeier, A. / 2013 / Assessing economic liberalization episodes : A synthetic control approach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3):983~1001
Borgy, V. / 2010 /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global endogenous migra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Annales d’Économie et de Statistique 9:13~39
Abadie, A. / 2003 / The economic costs of conflict : A case study of the Basque Country / American economic review 93(1):113~132
Abadie, A. / 2010 /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493~505
Billmeier, A. / 2013 / Assessing economic liberalization episodes : A synthetic control approach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3):98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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