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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03 - 4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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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의 남유럽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탈리아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구조 재편 논의가 활발하다. 이탈리아의 기업지배구조 체제는 개별회사로 하여금 영미식의 일원주의와 독일식의 이원주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법체계는 프랑스법계에 속하지만, 지배구조 체제는 프랑스식을 따르기 보다 이탈리아식의 전통적인 기관구조 체제에 영미식의 일원주의와 독일식의 이원주의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혼합기관구조’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지배구조 체제 정비를 위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이탈리아 기업지배구조 입법과 기관구조 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민법, 금융중개통합법,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중심으로 현행 지배구조 체제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탈리아의 주식회사 소유구조 현황과 기관구조 현황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탈리아 법제가 우리나라 지배구조 체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비교 검토의 실익으로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이탈리아 기업지배구조 #이탈리아 민법 회사편 #이탈리아 금융중개통합법 #이탈리아 기업지배구조코드 #주식회사 기관구조 #Corporate Governance #Italian Civil Code #Italian Corporate Governance Code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Statutory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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