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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규민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8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5 - 45 (21page)
DOI
10.33639/ptc.2022..3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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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자율주행차는 이미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3단계 자율주행차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운전자가 제어권을 넘겨받는 제어권 전환이다. 제어권 전환은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현재 안전한 제어권 전환의 구현이 봉착한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제어권 전환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차에 부과되는 규범을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제어권 전환과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어권 전환의 개인차 문제와 운전자 모니터링의 장애물 문제를 살펴보고, 각 문제들이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두 문제는 모두 안전한 제어권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은 개인화의 규범을, 운전자는 준수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고찰은 자율주행차 대한 윤리적 접근에서 여태껏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운전자-자동차 협응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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