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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민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3 - 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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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 현상은 전략경쟁을 넘어 숙적 관계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국의 국가안보가 지닌 핵심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보훈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선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미·중 간 역학 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국가중심 사고를 강화할 것으로 전제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의 고도화는 역내 국가 관계를 중층적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다양한 균열을 생성시킬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별 국가는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외 역량 강화하게 된다. 국가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희생한 사람과 활동을 따져 해당 인물과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검토한다. 2010년 이후 변화하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우리의 합리적 국가안보 전략은 어떤 배경 위에서 설정되어야 하는지, 국가안보와 보훈외교는 어떻게 접맥되는지, 그리고 보훈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한국의 보훈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통의 협력 가능한 외교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기억 자원’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일제 강압 통치에 맞서던 시기의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인식 공유와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가안보전략 #보훈외교 #탈동조화 #한국전쟁 #미·중 관계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Diplomacy by Means of Veterans #U.S.-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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