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언적 연구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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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디지털 윤리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8 - 4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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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공표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AI 기술 개발자,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공급자·활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윤리지침을 통해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지만, 향후 기술의 발전 정도와 해외에서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모두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논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개별 분야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대응이 필요하다. AI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AI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개발자 등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당위적 조치 의무를 제시하는 AI 윤리지침의 수정 보완을 통해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을 확보할 수 있다. AI 신뢰성(AI 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사회경제,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윤리기준의 적용대상자인 개발자 등이 윤리기준에 대해 공감하고 본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등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 등이 필요하며,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속성 규격서 도출 등이 필요하다. 윤리기준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지속 발전하고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rough the publication of “People-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Ethics Standards", governments / public organizations, AI technology developers, product / service suppliers / users using AI, etc. All members of society have presented basic and comprehensive criteria to consider when implementing human-centric AI. A system for ensuring AI Trustworthiness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such ethical guidelines, bu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flect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content of the guidelines oversea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present criteria that everyone can refer to in order to ensure the trustworthiness of AI, and to converge opinions so that related discussions can develop. And issues that require legislation in individual areas will have to be addressed on a case-by-case basis. As a way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may be caused by AI, the trustworthiness of AI is improved by modifying and complementing various standards that developers should comply with in the whole process from the development stage to the use stage of AI. Can be secured. In order to ensure the trustworthiness of AI,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issues that are newly raised in response to socio-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Developers and others to whom the ethical standards are directly applied will have to be prepared to sympathize with the ethical standards and understand their true meaning. Furthermore, since problems such as data bias and algorithm discrimination can be solved technically,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is required, and the derivation of a reliable artificial intelligence attribute standard for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etc. is required. The announcement of ethical standards will not be limited to one-off, but will have to be sustained and developed to reflect new issues and enable diverse actors such as academia, companies, and civil society to discuss and deliberate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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