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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석 (한국은행) 한대성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1 - 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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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자가주거비가 경제주체들의 衣 食住와 연계된 필수 생계비이므로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물가지표는경제전체의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인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위한 주요 논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 10개국을대상으로 자가주거비 산출 현황과 특징 등을 조사해 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중 소비자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우 최근 ECB가 통화정책전략 재검토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국 조사 결과와소비자물가 작성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자가주거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주체인 통계청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가주거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소비자물가의 주 지표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자가주거비 #inflation targeting #consumer price index #owner-occupied hous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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