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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정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저널정보
대한금연학회 대한금연학회지 대한금연학회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4 - 71 (8page)
DOI
https://doi.org/10.25055/JKSRNT.2022.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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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담배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원들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인식과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인식을 확 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담배 관련 주요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수집하여 위 원 별 담배 관련 입법 활동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 별 담 배규제정책 관련 언론활동을 살펴보았다. 결과: 담배규제정책 관련 인식조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 위원 중 2곳의 의원실(8.3%)에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사실과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담배규제정책 관련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 24명 중 18명(75.0%)이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에 담배규제정책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확대,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담배 포장에 대한 경고그림 관련 등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들의 담배규제정책 관련 언론활동을 조사한 결과 19명이 언론보도를 추진했다. 보도 내용은 법률 개정안 제출 소식(48.7%), 담배 규제정책 관련 자료보도(35.1%), 인터뷰(10.8%) 등이었다. 결론:대한금연학회는 국내 담배규제정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 위원회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배 #흡연 #담배규제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Tobacco #Smoking #Tobacco control policy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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