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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규철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박민주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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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소득’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불평등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영역별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비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02, 2018년 0.291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인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피복신발비 등은 불평등도가 낮았으며 비 필수재인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등은 불평등도가 높았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소비영역(의?식?주)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는 영역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적부조 등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노인은 욕구에 맞는 소비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교통통신 및 여가문화에 관한 소비영역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비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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