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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부종식 (법무법인 라움)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2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1 - 1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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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형 호텔의 일종인 생활형 숙박시설, 소위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주택과 비교하여 전매 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로부터 자유롭고 주택공급부족의 대안으로 수요가 급등하고 있으나, 호텔 운영사가 약정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분쟁 또한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양형호텔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유형 중 특히 구분소유자와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관리단과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을 선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책 또는 대안으로서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구성 및 시설관리권 확보를 통한 호텔 운영사 통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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