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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헌 (영남이공대)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95 - 80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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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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