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에 대한 검토

지유미

doi:http://dx.doi.org/10.15335/GLR.2022.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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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유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3 - 210 (38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2.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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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비동의 포르노”의 확산이다. 비동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비동의 포르노 피해자는 비동의 포르노로 인해 사적인 삶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해서도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동의 포르노 행위를 범죄화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는 i) 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ii)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iii) 유포하는 행위가,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일정한 심적 상태(mental state)가 요구된다. 특히,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행위객체인‘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에서“노출 상태”와“성적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각 주들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일명‘셀피’)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객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더하여 가해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동의 포르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형사법규로는 특히,‘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그간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비동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우리나라 형사법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나 ‘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성적촬영물의 촬영대상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형사불법성을 갖는 성적촬영물 유포행위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일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면서 그 촬영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One of the negative phenomena caused by technological advances is the spread of“nonconsensual pornography”. Nonconsensual pornography is generally understood as‘distributing a private sexual image of another person without the consent of such person’. Victims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suffer significant and irreparable damage not only to their personal lives but also to their professional jobs. Such reality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has led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o criminalize nonconsensual pornography. In the United States, efforts have been made to criminalize nonconsensual pornography, especially at both federal and state levels. In addition, discussions on how to improve nonconsensual pornography legislation are still active, even though most states have succeeded in legislating penal provisions criminalizing nonconsensual pornograph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nonconsensual pornography legislation of South Korea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such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Most U.S. states have penal provisions that criminalize nonconsensual pornography. In particular, each state provides in detail what is meant by‘private sexual image of a person whose intimate parts are exposed or who is engaged in a sexual act’,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In relation to the subjectiv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some states require an actor to have a special purpose. However, highly strong and persuasive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such requirement. Article 14(2) and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hereinafeter“Act”) criminalize nonconsensual pornography in South Korea. Such provisions have been amended in order to fill the gap in the criminal punishment for nonconsensual pornography. Despite such amendments, the following can be suggested for nonconsensual pornography legislation of South Korea, considering the results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the U.S. legislation. First, private sexual images should be more specifically defined in the Act. In addition, Article 14(3) of the Act needs to be amended in a manner that Article 14(3) of the Act is applicable when an actor use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distribute the private sexual image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actor. Final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in order to aggravate the punishment for distributing private sexual image when an actor also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erson in su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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