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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관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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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수역에서는 국가 안보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법제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 지역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서해 5도에서 공무원의 불법조업 단속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의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그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서해 5도. 접경지역 지원 #국가책임 #불법어업 방지 #어업검사선 #Five islands in the Yellow Sea #Border area support #Responsibilities of State #Prevent Illegal Fishing #Fishery inspection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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