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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钟林燕 (중국정법대학 광명신문방송학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45 - 2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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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文书修辞说理, 即裁判文书中运用修辞技术进行说理, 从而达致说服听众的效果。主 要从三个方面对中国裁判文书修辞说理进行探析: 一是修辞说理的受众, 包括当事人(原告、 公诉人、被告、律师、利益相关方等)、法官和社会公众;二是修辞说理的主要内容, 包括实 体性内容和程序性内容, 裁判文书中主要是对事实的认定、法律的适用和结论的生成这些实 体性内容进行修辞说理;三是修辞说理的重要性, 主要是提高裁判说理的艺术性和裁判结论 的可接受性。虽然中国的裁判文书以及裁判文书说理方面的改革一直不曾中断, 改革的同时 也收到了非常显著的成效, 但是目前, 中国裁判文书说理取得的效果与社会公众对判决可接 受性的心理预期还存在一定差距。因此, 有必要对裁判文书说理及制作规范等问题进行思 考。法官在裁判时既要晓之以理, 还要动之以情, 正是司法裁判的情理要求使裁判文书说理 中的修辞成为必要。法官在裁判文书中运用适当的修辞技术进行讲法说理, 可以加强法官裁 判说理的情感论证, 从而做出既符合法理又兼顾情理的判决结果, 以此提高司法判决的可接 受性。韩国法律整体上属于大陆法系, 其法律制度的构建与中国具有一定的相似性, 通过研 究中国裁判文书的修辞说理, 以期对韩国的裁判文书说理提供相关的参考价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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