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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세 (국민체육진흥공단) 김대희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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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과 2002년에 각각 출범한 경륜･경정은 도박 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레저문화 확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되고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경륜･경정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주 개최와 영업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경륜･경정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극적으로 2021년 5월에 경륜･경정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가 가능해져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외매장 감축과 추가 폐쇄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입장인원 및 매출 회복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경륜･경정의 매출 부진은 공익기금 조성과 지방재정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다가오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륜･경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에 따른 온라인 중심 사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륜･경정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경륜･경정 관련 법제도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전용 신규승식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경륜･경정의 온라인 승자투표권 구매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 셋째, 경륜･경정의 사업준비금 용도 및 손실보전준비금 적립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경륜･경정의 새로운 장외매장 모델을 개발하고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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