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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광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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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유능한 지역인재의 진입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의 강화와 안정적 의정활동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제도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여섯 가지를 도출했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주관 기관과 추천 분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비, 의정비 결정시의 의결 요건, 월정수당 결정시의 고려요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경우의 조건,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빈도)이다. 실태분석의 대상은 세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내 66개 기초자치단체로 하였다. 그 이유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별시와 농촌적 기반이 다수 포함된 도(道) 단위 간의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자료의 확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분석의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분석 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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