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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원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연구 제89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7 - 4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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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영토 관련 홍보는 2013년 2월 출범한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 최근 내각관방은 독도 관련 홍보 영상 ‘에도시대의 울릉도와 안용복 진술([竹島研究⋅解説サイト PART1⋅2] 江戸時代の竹島と安龍福の供述)’ 1⋅2편을 공개했다. 이 홍보 영상은 2021년 8월 27일 내각관방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에 일본어로 게재된 데 이어, 2022년 4월 24일 영어, 9월 6일에는 한국어로도 게재했다. 이 홍보 영상의 주요 주장은 첫째 17세기 돗토리번(鳥取藩) 사람들이 막부로부터 「竹島(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고, 둘째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竹島 도해금지령」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체적으로 1950-60년대 한·일간 「왕복외교문서」, 2008년 외무성의 「竹島(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팜플렛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10 포인트」보다 「왕복외교문서」에 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은 앞으로도 독도 관련 홍보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홍보 영상 처음에 “정부 위탁사업 하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것이며 해당 내용이 정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고, 향후 이 내용들을 정부 공식 견해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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