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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21 - 12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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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거나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되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공공건축물은 2025년까지 추가로 내진보강율을 17% 더 높이기 위하여(전체 내진성능 확보율은 62.6%에 해당)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1여야 한다. 또한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실시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국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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