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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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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기혁 ((주)반도건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 김용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3 - 1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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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국내에서의 공정분석은 주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공정 분석법(Critical Path Method)은 특히 복합시설물의 부공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벤트 및 그 영향을 포착하지 못하는 중요한 흠결이 있다. 전체 프로젝트와 분리된 각각의 독립설비가 그 고유의 주공정 및 지연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주공정에 더하여 부공정에 대한 분석까지 실시해야 공정분석을 통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온전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준공현장은 이미 종료된 현장으로서 현장의 모든 기록과 사진을 통하여 실제 일어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 근거한 예측적 분석보다는 회귀적 분석을 통하여만 실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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