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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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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기후변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는 No Harm Rule, 미국연방법원은 Public Trust Doctrine, Public Nuisance Doctrine을 개발해왔고, 국제투자중재판정부는 Fair and Equitable Doctrine, Indirect Expropriation Doctrine을 개발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Doctrine의 법적인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활용된 판정을 살펴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의 역할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 #공적 신탁과 공적 소란 #중독 #공정 조치와 강제수용 #투자중재 #Climate Change #Public Trust and Public Nuisance Doctrine #Addiction #FET and Expropriation #Investment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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