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 보안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검토

이준형; 민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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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형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민흥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21 - 3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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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 이후 온라인 가상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메타버스 시장은 향후 더욱 더 크게 성장할 것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우리 일상과 불가분의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가상세계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메타버스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안 위협으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를 선정한 뒤, 이 두 가지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보안 위협만을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메타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메타버스의 이용과 관련된 각종 보안위협에 관한 법제를 수정·보완하거나 특정 위협에 적용되는 원포인트 법규의 제정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관련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관련 보안 위협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와 사용자가 모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입법기관은 관련 업계,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근시안적 법률 제정이 불러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importance of the metaverse has been highlighted as the proportion of online virtual space has expanded dramatically. The metaverse market will grow even bigger in the futur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merge with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become inseparable from our daily lives.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required to respond to various security threat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world.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we se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digital sex crimes as representative security threats related to Metaverse, and then reviewed legal protection measures against these two security threats. To this e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Sexuality」 were reviewed,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Information We reviewed some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s a result of the review, rather than rushing to enact an independent law to deal with only the security threats related to the Metaverse,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y and safe use of the Metaverse, the legal system on various security threats related to the use of the Metavers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was revised.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mend or supplement or to enact a one-point law that applies to specific threats. Excessive sanctions against the rapidly growing metaverse industry have plenty of room to shrink the industry itself. However, the damage may snowball by delaying the related security threat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legislation at a level that is acceptable to both the industry and users. To this end, legislative bodies must collect and analyze opinions from relevant industries, users, and expert groups to reduce the damage that short-sighted legislation enacts.n to the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manpower of Amtrak police.

#메타버스 #보안 #보안위협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성범죄 #Metaverse #Security #Security Threats #Information Leakage #Digital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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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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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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