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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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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 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 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 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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