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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71 - 299 (29page)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2.05.13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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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심화된 도농격차뿐 아니라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시대변화에 맞춘 도시공간의 유효활용으로 지속가능한 활력증진?인구균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도시재생긴급정비와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중심으로 대도시?중소도시에 특화된 도시재생을 정책화했다. 특히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변용을 통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활력거점인 대도시?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긴급정비는 총리직속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을 통해 통합지원?이견조율 등에 집중했다. 동시에 기술혁신?코로나19 등 시대화두도 사업내용에 반영한다. 반면 중심시가지활성화는 도심피폐?교외확대로 활력을 잃은 중소도시의 공간?건물중심의 도시재생이다. 2차례의 법률개정으로 거버넌스와 민간참여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엄격한 사업계획과 추진공정으로 투명성과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일본의 정책변용 분석에서 얻어지는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타워의 구축 △일관된 연속정책 △통합형 지원패키지 △지역기반 사업모델 △민관협치형 참여확대 △소프트웨어 사업강화 △전문적인 인재양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긴급정비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변용 #민관협치 #Urban-regeneration #Emergency maintenance #centralcities revitalization #policy change #private-publ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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