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이우태; 조정아; 이규창; 이지순; 최규빈; 김정원; 장인숙; 박환보; 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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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우태 (통일연구원) 조정아 (통일연구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이지순 (통일연구원) 최규빈 (통일연구원)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박환보 (충남대학교) 최종학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667 (6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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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젊은 계층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요를 파악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청년 및 비(非)북한출생(제3국출생, 남한출생) 청년을 이르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생 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했다. 둘째, 북한배경청년의 주요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등의 실태를 북한배경청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셋째,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In today’s era, when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s passed 30,000, more than half of whom ar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needs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s part of promoting policies to meet those needs has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current state of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who are excluded from existing support policies or left in the blind spo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As a result of prolonged defection phenomena that have led to changes in defectors’ motives and types of entry into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further promote their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andards specified in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Youth, the term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refers to individuals between 19 and 34 years old who were born either in North Korea or a third country before entering South Korea, as well as those who were born in South Korea as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study, the main subjects of analysis were two subgroups consisting of individuals born in North Korea and those born in a third country such as China.
The study first identified the trend of changes in statutes and systems related to settlement support for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housing, living,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nditions of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who are vulnerable or marginalized from existing support policies after identifying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ubgroups. Third, plans to improve the legal and support service implementation systems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current conditions and capacity building for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were presented as a means of supporting their settlement and self-reliance, as well as protecting thos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existing support policies.

[표지]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요약]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5. 연구 기대 효과
[제2장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 및 일반 특징]
1. 북한배경청년 범주 논의
2.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
[제3장 북한배경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 현황]
1. 북한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2. 제3국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3. 정책소외계층청년･외국인 법제와 북한배경청년법제 비교
[제4장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체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주요 서비스
3.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전달체계 검토
[제5장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인구와 가족
3. 교육 및 훈련
4. 경제와 고용
5. 주거
6. 건강
7. 가치관
8. 관계 및 참여
[제6장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1.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방향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법제 개선 방안
3. 북한배경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4.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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