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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58권 제1호(통권 제21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8 - 8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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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도시화 과정에서는 나타나는 도시 인클로저를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이중적 중층구조로 규명한다. 인클로저의 대상 차원에서는 실물공간 자산과 금융자산을 분석한다. 인클로저의 작동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사적 공용수용(public-private takings)이라는 제도적 방법(제도 인클로저), 금융공황에 기초한 시장을 통한 방법(시장 인클로저)으로 규명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을 사례로 인클로저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실물공간에 대한 사적 공용수용 사례를 분석한다. 경제적 공익개념에 근거한 공용수용의 본질은 ‘도시 소소유자’(petty property owners)의 사유재산과 도시공간 이용 상황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전형적인 대자본 지배의 도시공간으로 전환이고, 사적이익을 위한 국가권력의 선택적 동원이다. 사적 공용수용의 만연은 대자본 주도의 도시개발과 자본축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도시 인클로저의 일상화(동시대성)를 보여준다. 사적 공용수용에 기반한 도시 인클로저는 경제적 부와 권력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며, 한계 계층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박탈함으로써 도시 경제공간과 생활공간의 강제 축출을 낳는다.
#신자유주의 도시화 #도시 인클로저 #사적 공용수용 #도시재생 #커먼즈 #neoliberal urbanization #urban enclosure #eminent domain for private use #urban regeneration #commons

목차

요약
Abstract
1. 머리말
2. 선행연구 검토: 인클로저와 커먼즈
3. 사적 공용수용 기반 도시개발과 인클로저
4. 인클로저와 도시 축출의 지속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김용창, 2008,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제도 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술단체협의회 창립20주년기념 연합심포지움 자료집, 95-114. google schola 김용창, 2012,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 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4, 127-148. google schola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 google schola 김용창, 2021, “부동산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마르크스주의연구, 18(3), 41-83. google schola 류은숙, 2006,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 은?,” 인권오름, 7, http://hr-oreum.net/article.php?id=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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