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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희정 (인천광역시) 정창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4권 제1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3 - 164 (12page)
DOI
10.38195/judik.2023.02.2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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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를 중심으로
황희정 ,  정창무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3.02 학술저널

2022

경관위원회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를 중심으로
황희정 건설환경공학부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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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관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계획적 요인과, 경관심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경관심의 유형 중 개발사업 경관심의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 시점인 2014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다.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상정 안건 50건의 심의도서, 회의록, 심의결과 통보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사업 경관심의는 경관축과 관련된 계획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경관자원으로의 통경축 확보 여부가 심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산림 거점이 조망되는 입지 여건과 경관변화 예측도 심의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심의위원 개인의 성향이 아닌,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가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을 종합하면, 경관심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경관심의 본연의 목적과 지침에 맞게 경관심의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개발사업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의결 요인 #Development Project #Landscape Committee #Landscape Review System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개발사업 경관심의 현황 및 결과
4. 개발사업 경관심의 의결 요인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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