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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령 (법무법인 에스엔)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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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이제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으나 아직 생성 데이터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곧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최근에는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신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도 오히려 데이터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데이터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데이터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부정론이나 신중론의 지적을 해소하면서 데이터 거래 생태계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내용의 데이터 소유권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ALI-ELI 데이터 원칙(특히 제18원칙 및 제19원칙)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데이터의 개념 및 특성
Ⅲ. 데이터 보호 관련 최근 법제도
Ⅳ.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
Ⅴ. ALI-ELI 데이터 원칙과 데이터권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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