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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국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3 - 33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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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새로운 시도인가? 기존 해석의 심화인가?
Ⅱ. 발표문에 대한 질문 및 논의
Ⅲ. 근로자 개념의 폐지와 사용자 개념의 설정
Ⅳ. 인적 종속성에서 ‘지휘’가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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