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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호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철도학회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23 - 1,329 (7page)
DOI
10.24284/JKOSUR.2022.09.10.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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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부 지상에서 운행되고 있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론과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경인선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부 지상에서 운행되는 철도는 지역의 단절과 더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낙후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기에,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현행 타당성분석 방법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1년부터 상부부지의 가치를 편익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 미흡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화 사업 이후 상부부지의 가치를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단순한 현재의 상부부지 가치만으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상부부지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가치의 상승을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도시부 철도의 지하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개선하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도 지하화사업을 위한 절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의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론
3. 기존연구 고찰 및 사례연구사업 개요
4.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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