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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381 - 1,388 (8page)
- DOI
- 10.24284/JKOSUR.2022.12.10.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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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철도서비스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철도교통관제 규정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도교통관제 규정을 법의 체계에 따라 철도산업안전기본법과 철도안전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열차 사고사례에 적용하여 현재 철도교통관 규정이 법체계에 따라 수직적 적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직적인 법체계를 철도교통관제 현장하고의 입체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정된 철도교통관제 규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분석하기 어려웠던 법률간의 상충등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목차
요약(Abstract)
1. 서론
2. 관제관련 규정 체계
3. 관제규정관련 사고사례
4. 수정된 철도교통관제 체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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