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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재철 (고려대학교) 김문환 (고려대학교) 이령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21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3 - 2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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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는 선거 때 정부를 유지하거나 교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첨단기술이나 의료를 포함한 과학정책 평가도 마찬가지다.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의료과학 분야 ‘K-방역’에 대한 국민평가 역시 민주주의 체계 작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1)주권자인 국민은 ‘K-방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코로나와 ‘K-방역’ 평가라는 과학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적 신뢰’ 요인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K-방역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595로 국민은 ‘K-방역’을 약하게나마 긍정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1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수록 코로나 관련 ‘K-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로 구성했다. 회귀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지지’라는 ‘정치적 신뢰’가 증가할수록 ‘K-방역’ 평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1은 지지됐다. 연구가설2는 “‘문재인 정부 지지’가 ’확진자 동선추적‘ 등 공론장에서 찬반논란이 작은 사안들보다 논란이 큰 ’K-방역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했다. 공론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작은 종속변인 4개로는 ‘백신 안전성’, ‘확진자 동선추적’, ‘QR인증’, ‘스마트 시티 감시사회’를 선정했다. 회귀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지지‘라는 ’정치적 신뢰‘ 변인이 다른 4개 종속변인보다 ‘K-방역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2도 지지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국가 위기 시에 국민이 정부와 지도자에 지지를 보낸다는 국기결집효과와 일치했다. ‘정치적 신뢰’ 요인은 논란 정도가 작은 과학기술 관련 사안보다 큰 사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았다. 엄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관련 사안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정치적 신뢰’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함을 환기시켰다.

목차

초록
Ⅰ. 연구문제: 국민의 ‘K-방역 평가’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연구결과 함의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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